“위헌적 월권 행위”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이번 논란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란 부역’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어 논란이 더해졌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위헌”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