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결과 나왔는데”…탄핵 심판 선고 늦어지는 이유

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그 이유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핵 심판이 선고되려면 늦어도 19일에 선고일을 알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측에선 별다른 공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27일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박성태 실장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지금 계속 예상이 틀리고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는데, 늦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는 뜻”이라며 “즉, 이르다 늦는다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대적인 거다. 그럼, 무엇과 비교한 상대성이냐면, 박근혜 탄핵 심판과 비교한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은 복잡한 사건이었고, 이번 사건은 명징한 사건인데 오히려 더 늦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e영상역사관

또한, 박 실장은 “박근혜 탄핵 심판보다 늦어지는 요인은 두 가지”라며 “첫째, 이번 사건이 훨씬 명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당시보다도 훨씬 극우세력들이 준동해서 거리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 혼란이 심화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흠결 없는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높을 것”이라 내다봤다.

실제로 앞서 이루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기일 최소 3일 전에는 선고기일 사전통지가 진행됐다. 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4월 30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2주 뒤인 5월 14일에 선고가 이루어졌으며,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11일 뒤인 3월 10일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된 지 4주 차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들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요일인 29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개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