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 참석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다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의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설 확률이 높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한 의원의 참여를 거절하는 취지로 밝혔다.
지난 28일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역시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같은 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토론자 명단은 추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한 의원이 무소속인 만큼 실제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순서 등을 별도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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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도 필리버스터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토론자는 통상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맡지만, 이번에는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행자가 한동훈 의원의 참여 가능성을 묻자, 나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우리 당이 아니니까 한다면 다른 절차로 할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참여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나 의원은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바꾸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나경원 의원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지 않아도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 공소기각은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을 못 하거나’ 또는 ‘공소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이다”라며 “이번에 추가한 건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중대한 위법 수사’였다”라고 짚었다.
또한 나 의원은 현저한 일탈, 위법 수사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라며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비정상이고 법으로 독재하는 독재국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 참석을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지난 29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은 한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한 의원이 ‘만약 (필리버스터를) 시켜주면 길게 안 한다. 다른 사람 시간 빼먹지 않도록 1시간도 좋고 1시간 반도 좋고 짧게 하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이 왜 문제인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가려는데 시켜줄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더라”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부연했다.
한동훈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는 확인됐지만, 정치권에서는 나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실제 토론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이 토론자 배치와 진행 방식을 확정하지는 않은 만큼 한 의원이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실제로 나설 수 있을지는 원내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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