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되자마자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상임위원 보임 해제를 공개 요구하면서 시작부터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여야는 회의 내내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으로 충돌했고 결국 회의는 개회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심사보다 이 의원의 상임위 배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각종 의혹의 당사자였던 만큼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 의원이 과거 과방위 차원에서 직접 고발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 여러 사안의 당사자가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업무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보임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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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과거 과방위원들이 대전MBC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고발했던 당사자와 같은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은 국회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며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전날 자신의 보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에 대해서는 “전학 온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다. 최형두 의원은 특정 정당이 의원을 고발한 뒤 그 사실을 이유로 의정활동까지 막으려 한다면 이는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장겸 의원 역시 민주당의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 아니냐”라며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펼쳤다.
여야의 공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해졌다. 서로의 발언을 끊으며 항의가 이어졌고,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다. 결국 정상적인 안건 심의가 어려워지면서 과방위 전체회의는 개회 약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상임위원 배치 문제를 넘어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기준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 보임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제약하려는 시도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상임위 자격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향후 과방위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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