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증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연금과 증시 정책을 통해 시장을 왜곡했다며 “증시를 내국인 대상 카지노처럼 만들고 국민 노후자금으로 불장난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현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30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느 도박판에나 영업사원과 호객꾼이 있지만 정부 인사가 강원랜드 앞에서 우리 국민에게 손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랜드는 국가가 허가한 사행산업이지만 광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투자 권유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증시 상승 국면에서 정부가 이를 정책 성과로 내세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상품을 열어준 것도 정부이고, 주가가 오를 때 이를 업적으로 셌던 것도 정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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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준석 대표는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아직 대책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첫 번째 안정화 대책은 김 실장 경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월 도입된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마는 걷은 돈의 73%를 반드시 참가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으로 바닥이 정해져 있지만 정부가 5월 열어준 개별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투자자의 99%가 손실이고 씨티증권은 개인 손실을 56조 원으로 본다”라며 “경마에도 있는 바닥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는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5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넣을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려줬다”라며 “그 여력을 지수가 오르는 동안 다 썼다”라고 주장했다. 더하여 “국민연금을 선거 앞두고 주가 방어 자금으로 썼다면 큰 불장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정부의 증시 정책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라며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대상이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김용범 그가 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망친 주범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전에 김용범부터 파면하시라”라고 밝혔다. 증시 급락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과 이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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