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진행
3월 28일부터 전국 서비스
본인 인증 방법 얼굴 인식뿐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모바일 기기 내 신분증으로 지난해 말 세종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달부터는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3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국민이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하며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된다.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으면 앱을 통한 안면 인식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방식은 얼굴 인증뿐이다. 사용자는 휴대전화 화면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어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방식이 보안과 편의성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문 인증은 제외했다. 지문 인증이 빠진 이유는 일부 휴대전화 기종에 지문 센서가 없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에서도 지문 인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안성 측면에서 다른 모바일 신분증보다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수는 국가보훈등록증 66만 명, 공무원증 110만 명, 운전면허증 3,200만 명, 주민등록증 4,500만 명에 달한다. 얼굴 인식 방식이 포함된 다수의 보안 인증 화면에서는 “내 사진을 가진 사람이 내 앱을 잠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표시되기도 한다.
얼굴 인식 방식에 대해 사용자들의 불편한 경험도 보고되고 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얼굴을 20분 넘게 식별하지 못해 불편하다”, “나이가 들어서 신분증 사진과 달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등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구축 및 확대 용역에서 얼굴 인식 성능 목표를 본인거부율(FRR) 5% 미만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보통 1% 미만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FRR은 등록된 사용자가 인식되지 않아 인증을 거부당할 확률을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시 지문을 인식하는 알고리즘 성능을 보면 FRR이 0.26% 미만으로 얼굴 인식보다 훨씬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불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만 정해지면 지문 인식 등 다른 생체 인식 방법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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