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재해 아닌 사고 판정 유력해
예산 총칙상 예비비 투입 불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추락 사고를 두고 업계에서 해당 사고가 ‘재해’에 속하는지 ‘사고’에 속하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 지원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여기에 21일 경찰대학장을 지낸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손창완 전 사장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 전 사장은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숨진 손 전 사장은 경찰대학장 출신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8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날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손 전 사장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한 가족들의 신고를 통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에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손 전 사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손 전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날 손 전 사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그가 무안공항 참사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을 둘러싼 논의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공사를 총괄했던 손 전 사장이 항공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였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손 전 사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내정됐을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재조명한 것이다. 특히 손창완 전 사장은 당시 공항 공사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에서조차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손 전 사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초급 간부인 경위로 특채된 이후, 강남경찰서장, 경기경찰청 3부장, 서울경찰청 차장, 전북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르면 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관리·운영하고 항공 종사자 양성, 공항 개발, 항공기 정비, 비행장 신증설·개량, 항공교통 연계 교통시설 설치·운영, 공항 관련 조사 연구·기술 개발, 공항소음 대책 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손 전 사장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참사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공사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손 전 사장이 숨진 가운데 단기간에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항공기 사고의 특성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족들은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을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뜻한다. 특히 이 중 재해·재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목적 예비비’ 규모는 올해 약 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구성하고, 사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 왔다는 점에서 참사의 후속 조치가 예비비로 충당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기재부 무안 사고 대응·지원 태스크포스(TF)팀과 국고 지원 예산 등을 논의하고 있기도 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이번 참사를 두고 ‘재해’가 아닌 ‘사고’로 판단하면서, 예산 총칙상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로컬라이저 등 항공 시설 교체는 ‘재해 복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 예비비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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