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도 오른다” 2025년부터 달라진 임금 제도 내용

2025 최저임금 1만 30원
병장 월급 200만 원 넘어서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 가운데 해당 책자에는 분야별, 시기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구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금 제도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라면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임금제도는 최저임금으로, 2025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시간당 9,860원에서 1.7% 인상된 1만 30원이다. 이를 주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약 209만 6,270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내년 10월 23일부터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를 지정해 이들의 체납자료를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특히 상습 임금 체납 사업주들은 국가나 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하여 근로자가 상습적인 체납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법원에 체납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같은 맥락으로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역시 인상된다. 이는 기존에 월 1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시기에는 월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를,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할 방침이다. 더하여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2월 23일부터 부부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제정했다.

같은 날 국방부가 공개한 ‘2025년 병 봉급 인상’에는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병사 봉급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병 기준 월 130만 원, 병장 기준 월 205만 원 수준의 봉급을 받게 된다.

인상 수준으로 이를 분석하면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11만 원 인상,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5만 원을 인상할 방침이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오르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며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됐다.

한편,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더하여 내년 3월부터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