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도입
6월까지 1,008건 신청해
신청 이유 1위 ‘보이스피싱’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4,0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번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7년도 5월부터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이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수는 1,00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2년 1,537건, 지난해 1,942건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더하여 6개월 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000건을 넘어서며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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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탄생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까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산 피해 및 우려를 하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변경 신청은 정부24 등 온라인 및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변경 절차는 변경신청서 제출을 한 뒤 담당자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변경위원회 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방문 신청 역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한 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사 경유 이후,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마지막 처리를 마친다.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범죄·수사경력을 비롯해 세금, 신용 정보, 출입국 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에 관하여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한다.
앞서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는 변경 처리 기간은 90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처리 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이유가 된 피해 유형별 가운데 보이스피싱이 전체 신청 건수의 45%를 차지했다.
절반 가까이 되는 수가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이어 신분 도용은 15%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이유가 된 피해 유형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된 이들도 확인됐다.
2021년 기준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인원은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이어 성폭력으로 인한 변경 신청은 3% 수준이었다. 신청자 가운데 여성이 66%로 남성 신청자의 2배 가까이 많았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화하고 있다. 문자를 통해 URL을 보내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발신자 번호를 조작하여 건 전화로 사기를 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개개인의 침착한 대처와 신속한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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