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해소한다며.. 정부, 국산차 세금 정책에 돌연 변심 부린 이유

오락가락하는 정부 발표에
세금 36만 원 늘어난 그랜저
결국 소비자 분통 터졌다

세금.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붙는 비용이다.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개편으로 그동안 수입차에 비해 차별을 받던 국산차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기준 판매 비율을 18%로 결정해 수입차와 국산차 간 세금 부과 기준 차이를 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기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 간 시행해 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힌 것. 이에 국산차 구매를 앞둔 이들은 허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국산차 구매 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7월부터 5% 기본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자동차 구입 때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셈.

지금까지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부과되는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까지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는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기회재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로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 적용
결과적으로 세 부담 늘어나

이러한 결정을 하기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산차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최대 50만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국산차 공장 반출 가격에 기준 판매 배율 18%를 적용해 과표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말한 것이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공장 출고 가격 4,200만 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는 54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늦장 발표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36만 원에 이르는 세 부담을 안게 됐다.

세금 준다고 말이나 말지
소비자들 혼란만 가중

이처럼 두 정부 기관이 불과 하루 새 완전히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며,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믿었던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야만 했다. 실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표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관련 여당과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서 국세청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국세청은 일주일 전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발표 시점을 하루 늦춘 것.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