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자신의 딸을 둘러싼 경찰 수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불편한 인물들을 겨냥해 국회 의석과 국가기관의 권한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독재적 행태에 빗대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7일 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추진과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수사 방침을 함께 거론하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안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권력기관을 동원한 압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시각이다.
한 의원은 “이는 민주당 폭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콕 찍어서 의원 머릿수와 권력기관을 동원해 ‘묻지 마 폭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한 의원의 정치적 해석으로, 두 사안이 실제로 연계돼 추진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는 독재이자 깡패 짓”이라는 말로 자신의 반발을 분명히 했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각각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임에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비판의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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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음 달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정했다. 사법부 수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조사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해서는 과거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러한 수사 움직임을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연결해 비판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이첩을 전제로 어설프게 (수사해) 넘겨주면 우리 망신이고 (어설프게 넘겨주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가만히 있겠느나. 바로 지적이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 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진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수사기관 개편이나 사건 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맡은 사건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이 같은 설명 자체가 특정 정치인의 요구에 따른 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한 의원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국정조사 추진과 가족 관련 의혹 수사가 같은 날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나왔다. 한 의원은 이를 정치적 압박이라고 규정했지만,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경찰 수사의 구체적인 경위 및 정당성은 각각의 절차와 사실관계를 통해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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