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중대범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에도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국민 신뢰 확보를 요구했다. 특히 권력형 부패와 금융 범죄를 비롯한 주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지용 중수청장과 경찰을 향해 수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지침을 전달했다.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조직 출범에 따른 책임을 환기했다. 이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중수청이 집중해야 할 수사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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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경찰 조직을 향해서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에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추진되면서 경찰이 담당할 업무와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라며 공권력 행사에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장치를 갖출 필요성도 제시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해서는 기존 치안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는 성역 없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에는 공정한 수사와 민생 안전 확보를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속에서 양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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