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는 법원의 판단은 유지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면서 최종 형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20일 대법원 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은 추가적인 변경 없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비롯됐다. 당시 리튬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불길이 공장 내부로 확산하면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박 대표가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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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9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관련 혐의를 유죄로 받아들이면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4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크게 달라졌다. 2심 재판부 역시 박 대표의 경영책임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변경했다. 그 결과 징역 15년이었던 형량은 징역 4년으로 11년 감소했다.
당시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참사의 인명 피해 규모와 감형 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박 대표의 형사재판은 징역 4년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유지된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감형 결과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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