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국회 허위 자료 제출 의혹으로 결국 고발 대상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13일 조 대법원장의 예산 집행과 자료 제출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적용하겠다고 밝힌 혐의는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포함해 모두 6개다. 혁신당은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권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13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고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대법원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업무추진비 역시 적절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산 사용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혁신당은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 당 총재나 할 법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라며 지출 규모와 용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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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혁신당은 대법원 측이 지출 내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참석자 수를 실제보다 많게 기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런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자료 작성과 제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조 대법원장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보인 태도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혁신당은 “이를 들키자, 조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법원장 본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법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도 고발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혁신당은 “남의 인생을 재단하고 벌주는 법관이 스스로 삼가고 삼가야 함은 상식이다. 최고법원 수장인 대법원장의 경우는 대한민국 평균 국민보다 훨씬 엄격한 윤리 잣대에 맞춰야 한다”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기에 혁신당은 보통의 국민에게 들이댈 잣대를 대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법치주의 문제와 연결하는 발언도 나왔다. 혁신당은 “범법을 자행하고도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초법적으로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의 언행은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번 고발 발표는 사법행정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로도 이어졌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도 후속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이후 “오늘은 고발을 하고 김준형 원내대표가 해외 국정감사 중이라서 귀국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서왕진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혁신당의 문제 제기는 6개 혐의에 대한 공수처 고발과 탄핵 추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업무추진비 사용과 허위 자료 제출을 둘러싼 의혹은 혁신당이 제기한 것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탄핵안 발의 역시 민주당과의 협의가 남아 있다. 향후 고발 사건의 처리 과정과 정당 간 논의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후속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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