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을 통해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는다.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22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심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일정 변경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심 절차가 추가로 미뤄졌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밝힌 인물 관계와 관련돼 있다. 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가 적용되면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나온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거나 김건희 여사와 동석해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사기관은 이 역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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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문제가 된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당선무효 기준을 넘는 형량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는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연결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에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부과한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약 397억 원이다.
같은 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둘러싼 항소심 심리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오후 2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연다.
한 총재는 2022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을 나눠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성배 씨를 통해 약 8,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에 관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등 총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증거인멸교사 등 일부 공소사실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총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날 한 총재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이날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1심에서 인정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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