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의 고위 안보 책임자 해임 요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과 한국 측 인사들의 비자 발급 문제 등이 잇따라 거론되자 야당 지도부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주요 안보 기관을 이끄는 인사들이 한미 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인적 쇄신 요구까지 등장했다. 다만 동맹 관계가 실제로 악화했는지와 개별 사안 사이의 연관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인물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최근 불거진 정보 협력 및 인적 교류 문제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북한 관련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도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한미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외교적 오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정책적 입장을 비판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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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발언과 한미 간 비밀 정보 취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이 한미 연합 관련 비밀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지뢰 공격 여부를 둘러싼 발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뢰 사건의 책임을 북한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비판했다. 북한의 두 국가론과 관련된 태도 및 북한을 ‘조선’으로 표현한 사실도 함께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방향성을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을 향해서는 과거 안보 현안에 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원장이 한중 안보협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에 반대했던 이력 역시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장 대표는 이러한 입장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이 이른바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해당 주장은 장 대표가 제기한 비판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처럼 두 인사를 향한 비판을 이어간 장 대표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두 사람의 해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한미 관계의 문제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동맹이 약화하면 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비판의 대상은 이재명 정부 전체로도 확대됐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운영이 국가의 미래와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결국 장 대표가 요구한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통한 안보 정책의 변화다. 그는 대북 정보 협력과 미국 비자 문제를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로 해석하고 있지만 제기된 사안들이 모두 정부의 외교 기조에서 비롯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해임 요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제기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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