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외교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당초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출국을 앞두고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국가적 망신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문제 삼았다. 반면 정 의원의 미국행이 무산된 배경에는 과거 이력에 따른 별도의 입국 심사 절차가 있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미국 비자 발급이 예정된 출국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서 유럽 지역 공관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번 일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미 관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전직 대표이자 4선 의원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을 “공개망신”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한 미국대사와 통일부 장관의 면담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거론하며 동맹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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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 분야의 인적 구성과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의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0일 이번 사안을 미국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경위를 두고는 다른 설명이 나왔다. 정 의원이 과거 미국 관련 시설을 점거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이력 때문에 일반적인 입국 절차와 다른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1989년 주한 미국대사 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미국의 보안 관리 대상에 포함돼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공무상 방문을 위해서도 미국 당국의 개별적인 검토와 입국 불허 요건에 대한 면제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관계 기관의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이 이뤄지면 한 차례 입국할 수 있는 단수 비자가 발급된다.
심사에는 수 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에는 필요한 검토가 국정감사 출국 일정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정 의원의 미국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설명됐다.
유사한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비자 문제로 미국 방문을 포기하고 유럽 지역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에는 단수 비자를 받아 미주 공관을 방문했으며 2014년 1월에도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한 이력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연이 특정 정부의 정치적 성향보다 미국의 행정 심사 체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비자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결국 정 의원의 미국 입국 불발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역량을 비판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미국의 조치에 불쾌감을 나타낸 가운데 정 의원은 국정감사 참여 지역을 변경한 상태다. 이번 사태가 외교적 문제인지 기존 입국 심사 절차에 따른 결과인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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