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을 연이어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적 공세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재단은 한 의원이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당시의 진술과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정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6일 노무현재단은 ‘또 노무현입니까? 정쟁에도 예의와 금도가 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단 측은 “한동훈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재단은 “한 의원이 팩트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은 법원이 최종 판단한 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나 의혹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관련 의혹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재단은 한 의원이 당시 수사 내용을 모두 확인된 사실처럼 표현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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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단 측은 “17년 전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소환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공세”라며 노 전 대통령을 정쟁에 활용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모든 짐을 홀로 떠안았던 고인의 비장한 결단이 그 마음 그대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한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 관련 글을 잇달아 작성한 이후 나왔다. 지난 5일 한동훈 의원은 “’네가 감히 어디서 노무현 들먹이냐’는 김어준의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라며 “생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하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작 노무현은 주장한 적도 없는 노무현이 조작수사에 당했다는 거짓 신화를 만들어 성역화하고, 급기야 검찰제도 폐지로 국민 고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노 전 대통령이 시계와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관련 사실을 조작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6일)도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작 수사에 당한 것이라는 허구의 신화에 기반해서 민주당 정치세력에 의해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찰제도 자체가 폐지됐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전 국민이, 특히 서민이 크게 고통받게 된 상황에서 그 기원이 된 노무현 조작 수사 신화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은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고인에 대한 정치 공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중이다. 이에 맞서 한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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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범죄 입증 책임은 노측이 아니라 검찰측 아닌가요? 한은 이를 착각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