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부 장관이 ‘지뢰 폭발 사고’에 밝힌 입장…급속 확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확인된다면 매설 경위와 관계없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군 당국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면서 북한의 책임 여부와 정확한 유입 경위가 이번 조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될 경우 고의든 유실이든 책임 종착지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지뢰로 확인될 경우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이 진행해 온 지뢰 매설 작업이 우리 군 장병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뢰가 의도적으로 매설됐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봤다. 정 의원은 “특히 고의적인 침투적 매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정부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1일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뢰가 폭발하면서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를 일으킨 폭발물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사고 지점에 직접 매설됐는지 또는 기존에 설치됐던 지뢰가 유실돼 이동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정부와 군이 지뢰 종류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경위로 매설됐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 결과 역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고 이후 군의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유엔군사령부 합동조사 등 공식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유엔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만큼 은폐나 축소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사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룰 경우 국민과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의 추가 조사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사고의 성격을 판단할 핵심은 지뢰의 정확한 출처와 사고 지점에 놓이게 된 과정이다. 북한군 지뢰라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직접 매설과 유실 여부는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정 의원은 여야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정부에는 부상 장병의 치료와 지원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