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를 겨냥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저항이나 반발이 발생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조사 대상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농지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24일 이 대통령의 엑스(X·구 트위터)에는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입장이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라며 필요성을 앞세운 뒤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다.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근거로는 경자유전 원칙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짚었다.
농지 투기로 이익을 얻는 상황과 법을 지키는 경우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꺼냈다. 이 대통령은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 만드신 것이라 믿고 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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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비경작 농지가 동일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말아 달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확인한 뒤 지방정부가 강제 처분에 나서도록 하되 고령이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구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책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를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하기 점점 어려워지니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동시에 제시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에는 제재 원칙을 적용하면서 고령이나 상속 등 예외 사유는 구분하겠다는 방향이다. 향후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과 함께 예외 기준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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