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대법원을 직접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항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에서는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왔다.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 시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뒤 25일 동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추석을 이틀 앞두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주권자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지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이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관 자리가 비면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협의가 없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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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들의 사퇴 과정에 대한 주장도 내놨다. 서 위원장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시킨 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라며 국회에서 경위를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 관계자들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없어 직접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병원에 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도망간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이 어떤 내부 논의를 거쳐 나왔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측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전에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차장 역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상의해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 물었다.
천 원내수석은 “법원 전체 신뢰를 뒤흔드는 이 선언을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면 심각한 일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세는 탄핵 가능성까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천 원내수석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논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측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결국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항의 방문과 탄핵 검토 언급으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 결정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내부 논의가 충분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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