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두고 ‘연임 개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는 헌법에 따라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의 발언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연임 불가 선언 요구를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파리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해외 순방 일정을 많이 소화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발언 중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임기가 명확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권이 추진하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목적이 대통령 연임 또는 중임에 있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다시 한번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라는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나”라며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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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자체에도 선을 긋고 있다. 지난 8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며 현 정부 임기 동안 여권과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시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겨냥해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라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의심했다.
이날(9일) 역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파리 발언에서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연임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온 가운데 이 대통령이 헌법상 임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개헌과 연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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