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이후 적절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용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용혜인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향후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일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발은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특별당비와 배우자이자 당직자인 박모 씨가 받은 급여 사이에 불법적인 정치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일부를 특별당비 형태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중 일부가 배우자의 급여로 돌아간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 395만 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9,360만 원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배 전 시의원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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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용 후보자는 별도의 사안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지난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제주도 가족 여행 당시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는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서민위는 지난 5월 용 후보자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표시된 복장을 착용한 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서 정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복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용 후보자 지명 이후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고발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관련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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