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한 인력이 위장한 중국인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재판장과 충돌했다. 황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중국인이 경찰복을 입고 공무집행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제지했다. 앞선 재판에서도 변호인과 재판부가 증인신문 방식을 놓고 맞서는 등 공방이 반복됐다.
지난달 28일 재판에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내란특검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선전선동 혐의와 함께 내란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박주현 변호인은 증인에게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경찰복을 입고 경찰 공무집행에 참여한다는 SNS를 본 적 있으신가요?”라며 중국인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이어 “경찰들이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닌 자들을 고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라며 외부 인력이 공무집행에 참여할 가능성도 물었다.
질문이 계속되자 백대현 부장판사가 직접 제지했다. 백 부장판사는 “(중국 경찰이) 이 사건하고 관계없잖아요. 이 사건에 중국 경찰이 어딨어요”라고 반문하며 해당 내용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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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게도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과 무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 측은 영장 집행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 박 변호인은 “마스크를 쓴 채 경찰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경찰인지 아니면 중국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변호인과 재판부의 충돌은 앞선 기일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권오용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두고 특검이 증언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백 부장판사는 증언거부권 행사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이의를 반복해서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권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재판 진행이라고 맞섰다.
지난달 21일 재판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경호 변호인이 김 전 수석에게 페이스북에 글을 두 차례 올린 것으로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특검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증인에게 요구하는 질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백 부장판사는 “저분이 재판장입니까? 판사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김 전 수석에게 답하지 말라고 했다.
황 전 총리 측이 제기한 중국인 위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청도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중국인 위장설과 외부인 고용설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황 전 총리 측과 재판부의 신경전이 여러 재판 기일에 걸쳐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장 집행 인력의 신원을 둘러싼 주장이 새로운 충돌 지점이 됐다. 변호인 측이 위장한 중국인일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백 부장판사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며 질문을 제한했다. 경찰청 역시 관련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황 전 총리 측이 제기한 중국인 경찰 관련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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