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해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들과 빈소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 복귀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는 뜻에 따라 외부 조문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 제청 반려를 둘러싸고 예고했던 공식 입장 발표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는 지난 3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으며 빈소는 포항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어 외부 조문을 사양한다는 뜻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이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관심은 업무 복귀 이후 내놓을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반려했으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부친상으로 업무 복귀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 시점 역시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손 부장판사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이었다. 법사위는 31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앞선 지난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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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이 밝힌 불출석 이유는 대법관 후보 제청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점에 있었다. 그는 사유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라며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손 부장판사의 임명 제청 반려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설명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다음 주 입장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는 가족들과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어 복귀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후속 입장 발표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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