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된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을 두고 관행 위반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 의원은 1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 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 했다며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언급하는 ‘관행’을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와 연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겼던 ‘관행’이 왜 갑자기 중요해졌느냐”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관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자신들이 관련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공방은 조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들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임기 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61세로 사법연수원 22기다. 임기 만료를 앞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에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58세로 사법연수원 24기다. 조 대법원장은 69세로 사법연수원 13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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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후보자들의 임명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여권에서는 “209일간 제청을 미루더니 임명권자인 대통령마저 패싱했다.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장기간 미룬 데 이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한 의원은 민주당이 ‘관행 위반’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여권의 이번 주장을 되받아쳤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자 인선 자체를 넘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관계 및 기존 관행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모습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놓고 여권과 한 의원이 서로 다른 ‘관행’을 꺼내 들며 충돌하게 됐다. 여권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제청을 대통령에 대한 ‘패싱’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가 각각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가운데 이번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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