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시대 세종이 새로운 세법을 마련하면서 백성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장기간 제도를 보완했던 사례를 꺼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과 비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ISA 개편안이 단기간에 변경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경질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이 세법을 도입했던 과정을 소개하며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세종 당시 실시된 의견 수렴을 먼저 꺼냈다. 이 대표는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백성 17만 2,000여 명에게 의견을 물었다”라며 “그 결과 찬성 9만 8000, 반대 7만 4000으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행할 수 없다’라며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과반이 찬성했음에도 곧바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절대 권력자인 임금) 세종은 백성에게 의견을 물을 의무가 없었지만 물어서 과반을 얻었지만 밀어붙이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는 “반대한 7만 4,000명 (대부분이) 땅이 척박한 함길도와 강원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후 세법을 장기간 수정했던 과정도 현 정부가 참고해야 할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에 세종은 땅을 여섯 등급, 농사를 아홉 등급으로 나눠 다르게 매기는 등 14년간 조금씩 고쳐 반대한 7만 4,000명의 어려움을 풀었다”라며 세종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세종의 정책 추진 과정과 이재명 정부의 최근 경제 정책을 대비시켰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았다”라며 그 예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을 5월 말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은 것, 정부가 지난 3일 ISA 개편안을 발표하자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서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책임이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라며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 김 실장을 경질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거취 문제를 이 대통령의 책임과도 연결했다. 이 대표는 “그러지 않는다면 모든 화살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김 실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보다 세밀한 경제 정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제시한 권고의 핵심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데 있다. 세종이 세법을 두고 14년에 걸쳐 제도를 보완했던 사례를 근거로 최근 정부의 ETF 및 ISA 관련 정책 변경 과정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 정책을 담당하는 김 실장의 경질까지 요구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