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실수요자와 1주택자의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혀왔던 입장과 이번 개편안이 배치된다며 정책 기조 자체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던 이노키오, 이재명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집 한 채 지켜온 국민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이자 투기꾼으로 몰아붙인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도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장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한 국민과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 년을 살아온 장기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고, 사정상 잠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죄인 취급하는 횡포”라며 “공급 확대라는 근본 처방은 외면한 채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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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나 의원은 “세금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나”라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징벌 증세도 엄한 국민만 때려잡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걷은 세금, 또 선거용으로 탕진하려 하나”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징벌적 세금 폭탄, 반드시 저지하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이 비판한 대상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 채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초고가 주택일 경우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다주택자와 유사한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달라질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기존의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변경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유 주택의 가치와 실거주 여부를 반영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나 의원은 장기 보유 1주택자까지 과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제 개편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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