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범죄 세탁”…필리버스터에서 남긴 발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해당 법안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자 천국”을 만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여야가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나 의원은 약 5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 의원은 31일 새벽 3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섯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약 5시간 1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발언을 시작하며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괴감도 든다”라고 말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을 파괴하고, 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까지 담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고 범죄 대응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공정이 마지막 선을 지키는 사회, 그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냐”라며 “범죄자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는 여권 정치인들의 ‘무죄 만들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또 “아니면 당권경쟁 승리에만 집착하며 범죄자에겐 천국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겐 지옥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냐”라며 “정녕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냐”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법안 처리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은 악취가 나는 부당거래이자 추악한 거래”라며 “검찰청 해체와 조작기소 운운하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범죄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게 이재명 대통령 범죄 공소기각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국회에서는 공정과 정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은 철저히 무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다”라고 말하며 법안 처리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나 의원도 이에 참여해 장시간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약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했고, 이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당은 이번 개정안이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와 헌법심판 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가 완성됐다며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