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찰개혁의 최종 단계로 규정하고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모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겠다”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 검찰개혁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며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한 직무대행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동안 당 안팎에서 관련 논의를 충분히 진행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았다”라며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지연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한 직무대행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라며 “국정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집권당으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강하게 맞섰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실패로 규정하고 비난할 말부터 찾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비판만 반복하는 답정너 정당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한 부동산 토론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열겠다는 부동산 토론회도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세훈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직무대행은 이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정책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와 채권단,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MBK와 메리츠는 긴급 운영 자금 투입에 그칠 게 아니라 정상화에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상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대주주와 채권단, 정부와 국회까지 합심해 사태 해결에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 8·17 전당대회 본경선 후보자가 확정된 데에 대해서는 당내 경쟁의 품격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우리의 경쟁은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며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 입법과 함께 부동산 정책 대응, 홈플러스 정상화, 전당대회 관리까지 집권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