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을 놓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보완책 시행 시점이 늦다는 점까지 짚으면서 보다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뒤 시장 반응을 언급하며 추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라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해당 상품의 도입 배경과 외환시장 안정 효과, 현재 추진 중인 보완대책 등을 금융당국에 잇따라 질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상품이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해외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국내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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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홍콩시장에 투자됐던 약 20조 원 규모의 자금이 17조 원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일부 국내로 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이는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이 그런 정책적 배경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효과보다 비효율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직접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미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더라”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행 시점이 늦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책이 즉시 시행되지 않고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거론하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증시 흐름과 맞물린 시장의 인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시작되는 시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면서 마치 이것 때문에 시장 문제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추가 설명에 나섰다. 김 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증권투자는 모두 1,400억 달러였고 개인이 약 400억 달러, 기관이 1,000억 달러 수준이었다”며 “올해는 기관 투자 규모는 비슷하지만, 개인의 해외 순유출은 연간 400억 달러 수준에서 6월 말 기준 28억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크게 줄어든 만큼 환율 안정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와 환율 안정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체감도와 정책 수용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보완대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한 만큼 향후 금융당국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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