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결국 이 말까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공개 압박에 나섰다. 오는 22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거듭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의 혐의를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오 시장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 모 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라며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이 특검 수사를 비판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럼에도 오 시장은 ‘하명 수사’니 ‘하명 기소’니 오만한 언행으로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라며 “사법적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속셈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가 기만적인 행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며 “오는 22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라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책임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조사 비용 약 3,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1심 선고는 오 시장의 정치적 향방을 가를 첫 사법 판단으로 평가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항소심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1심 결과가 향후 정치권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