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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美 법원에 ‘신원조회’ 요청한 이유, 이거였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TV리포트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메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증거개시(28 U.S.C. §1782)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레드 계정 이용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로, 메타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를 확보해 국내 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이유 측이 문제 삼은 대상은 스레드 계정 ‘@7h***’로 파악됐다. 해당 계정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52건의 허위 게시물을 작성해 아이유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현재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국내 민사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메타가 보유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IP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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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악성 게시물을 표절 의혹, 중국 관련 허위 주장, 해외 활동 및 성과 관련 허위 주장, 고인 마케팅 의혹, 언론 통제 및 여론조작 의혹, 노랫말과 국가적 참사를 연결한 허위 주장 등 6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아이유 측은 특히 표절 의혹의 경우 이미 2024년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계정은 아이유를 중국 국적 또는 중국 자본의 대리인으로 지칭하거나 해외에서 인기가 없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故) 설리와 종현, 구하라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고인 마케팅’을 했다는 주장과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국제 스트리밍 데이터와 글로벌 성과 자료 등을 근거로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해당 계정은 아이유의 노래 ‘스트로베리 문’을 이태원 참사, ‘어푸’를 세월호 참사와 연결해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측은 이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신청서에 포함시켰다.

이번 증거개시 신청은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익명 작성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아이유 측의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소송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이유는 악성 게시물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모두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5월에는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향후에도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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