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주요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연기한 끝에 오는 24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 선고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선고는 지난 16일 예정됐지만 일정이 한 차례 변경됐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내용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는 24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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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함께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목걸이 몰수와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샤넬 가방 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을 변경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김 여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고 판결문에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에서 어떤 법리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예정돼 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하며 공천과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그림 청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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