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2억 원’ 셀프 결재 정황 모조리 탄로…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해외 출장 집행 내역이 공개됐다.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와 동행한 해외 출장 비용을 직접 최종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4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결재 문건에서 노 전 위원장이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과 관련한 결재를 모두 직접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 문건에는 노 전 위원장의 이름과 함께 배우자가 동행하는 출장이라는 내용, 출장자 명단, 소요 예산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 출장에 편성된 예산은 배우자 비용을 포함해 각각 약 6,400만 원, 7,200만 원, 9,050만 원 규모였다.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는 세 차례 출장 동안 항공편을 모두 10차례 이용했으며, 호주·뉴질랜드 출장의 왕복 두 차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에게 지급된 항공료는 지난해 기준 1,311만 원에 달했으며, 숙박비를 포함한 항공·숙박 비용은 모두 4,129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원 배우자가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기관이 공식적으로 배우자 동반 일정을 포함해 초청하는 경우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는 세 차례 해외 일정에서 모두 현지 한국대사가 마련한 만찬에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와 독일 등 현지 선거관리기관이 배우자 동반 행사를 운영한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부부 동반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왔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의제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노태악 전 위원장은 이날(14일) 열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인천 연수구 송도 1·2동 ‘쌍둥이 득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국회가 의결할 경우 공개 재검표에 응할 수 있다는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주장에 동의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예산 집행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비용 집행 적절성은 물론 공개 재검표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향후 국정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