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밝히려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회의 도중 발언을 요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향후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에게 이미 전달했다며 구두 설명 대신 자료로 의견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논의됐다. 회의가 진행되던 중 오 시장은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서울시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 자료를 직접 설명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것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라며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의견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언이 무산되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자료는 이미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의 발언은 이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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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공급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책 분야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사업 추진 현황뿐 아니라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해당 내용이 이미 서울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상황을 비롯해 공급 현황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 만큼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에 대한 오 시장의 설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서는 발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서면 보고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오 시장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비한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회의는 다른 안건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 현황, 공급 물량 부족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미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에게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상태다. 보고서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진행 상황을 비롯해 서울시가 파악한 주택 공급 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 시장의 현장 발언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향후 관련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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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들이
일단 부동산 정책을총괄 하는 서울시장 보고서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았지 않을 까 총리 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