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권한 유지를 위한 논리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한동훈 의원의 과거 이력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정계 입문 전 21년간 검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한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었다면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대로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례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구조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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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정부의 수사권 개편 방향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보다 정치 일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이화영 씨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경찰에서 제기된 문제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제도 변화는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내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 광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근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확인됐다며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의와 맞물려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2
승왕이
국민들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는것이 최우선이지요 , 당리당략말구요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