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수 진영 유력 인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계 은퇴 이후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관학교 통합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할 방침이었다. 계획에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2028년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도는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동안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부터 군을 선택해 각 군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러나 발표를 약 두 시간 앞두고 국방부는 일정을 돌연 미뤘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하면서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해 통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각 군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심화 발전시킬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삼군 통합 사관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홍 전 시장은 “현대전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공군, 해군이 주된 화력이고 육군은 안정화 부대로 출동하는 양상”이라며 “그걸 초급간부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무리한 군대 운용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현재 통합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통합 사령부를 보다 내실화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통합해 해병·특수 사령부로 개편해야 한다”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완전 독립부대로 해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게 전력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일한 사안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육해공군을 하나로 묶는 것은 군 역량을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통합 추진에도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아울러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장성들이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방침이다. 3개 사관학교 동문회가 통합 반대를 위한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