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원 30만 명 ‘목전’…안규백 압박 거세지는 中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이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원이 공개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동의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청원인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추진과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 대응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이 일정 기준을 넘더라도 탄핵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7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29만 3,138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지난달 18일 공개된 이후 참여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30만 명 돌파를 앞두게 됐다. 해당 청원은 공개 나흘 만에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긴 데 이어 현재까지도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원인은 가장 큰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을 제시했다. 국방부가 기존 방첩사의 기능을 조정하고 방첩과 보안, 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추진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청원인은 49년 동안 유지돼 온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첩 기능은 간첩 활동 차단과 군사기밀 보호,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조직을 해체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 개편이 추진될 경우 정보 공백이 발생하거나 대응 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청원에는 지난달 발생한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도 주요 사유로 포함됐다. 청원인은 예비군 훈련과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안전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국방부 최고 책임자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상 국방부 장관의 책임도 언급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5조가 국군의 사명을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첩사 개편이 안보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정조사와 국회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 개편 결정 과정과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 대응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탄핵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이후 실제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의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