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정면충돌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 29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2+2 회동’을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회동 이후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행하려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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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직무대행은 “똑같이 법사위원회(논의)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내일까지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일을 못한다. 이미 결심은 섰고 결단을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원 구성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 쓰는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이유로 협상을 거부하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구태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우기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관습이 악용되고 악습이 돼버렸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절차에 따른 원 구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어 한병도 직무대행은 “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첫걸음”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참여 거부와 국회의장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모든 상임위원회를 신속히 가동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본회의 개최 계획을 전달한 상태다.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충돌은 물론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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