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결국 李 건드렸다…‘싸늘’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선택적 모병제’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 비판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실상 모병을 강요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병역 제도를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검토를 촉구했고, 병역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라며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해당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며 같은 날 입대한 병사라도 한 명은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36~48개월 복무하고, 다른 한 명은 10~18개월 복무하는 징병군인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생계를 이유로 사실상 모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는 공정도 형평도 아닌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업군인을 선택하는 청년들에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선택적 모병제가 정의롭고 공평한 제도인지, 또 이러한 군대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 제도는 단순히 복무 형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정책을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정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직업군인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군의 핵심 전력인 병사들을 모병과 징병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병역 제도 개편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군 전력과 안보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를 둘러싼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상황을 고려해 보수를 높이면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병역 문제까지 포퓰리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병역 제도는 청년층과 국가 안보 모두에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보다 신중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