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지원 포함 ‘전원 무죄’ 확정…결국 ‘종지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사들의 무죄가 모두 확정됐다. 검찰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건 관련 법적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무죄가 확정된 상태여서 이번 결정으로 관련 피고인 전원이 최종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있으나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 대응과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이어졌다.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한 채 해양경찰이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른바 월북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홍희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상고 포기 결정으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 사건은 그대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이 더 이상 법적 판단을 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이 사건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인사들에 대한 무죄도 이미 확정된 상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주요 인사 전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으로 관련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수년간 이어졌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의 상고 포기와 함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