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인지한 시점을 기존 발표와 다르게 수정 보고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존 설명과 다른 내용을 내놓으면서 부실한 상황 관리와 보고 체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3일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최초 인지 시점을 정정했다.
강 직무대리는 송파구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일 오전 11시 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관련 상황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파악됐던 시점보다 더 이른 시간이다.
그는 당초 단체 대화방 기록을 토대로 오전 11시 58분 최초 인지로 파악했으나 이후 보고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오전 11시 34분이 실제 최초 인지 시점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에 기존 내용을 수정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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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선관위 내부 조사 결과와도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우려해 예비 투표용지 관련 일련번호를 문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선관위가 발표한 최초 인지 시점은 11시 34분, 진상규명위원회 설명은 11시 40분, 기존 국회 보고는 11시 58분으로 각각 달라지면서 혼선이 발생하게 됐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선관위가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추가로 투표용지를 공급받은 투표소 숫자 역시 기존 발표와 차이가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날 추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투표소가 지난 18일 기준 14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는 앞서 해당 숫자를 140곳으로 발표한 바 있다. 불과 하루 사이에 관련 수치가 달라지면서 자료 관리와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현장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을 두고 “엉망진창”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 또는 진상규명위원회 가운데 한쪽이 사실관계를 잘못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사태를 축소해 발표했거나 반대로 선관위가 진상규명위원회에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어느 쪽이든 국민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 곳곳에서 오류가 확인되고 있다며 최초 인지 시점과 추가 투표용지 공급 규모 등 핵심 사실관계가 왜 달라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과 보고 체계에 대한 검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와 보고 누락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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