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유죄 판결’에 입 뗐다…일파만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정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어찌해서 판결을 이렇게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배심원들의 의견이 4대 3으로 갈릴 정도로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의 결론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도관들의 증언과 관련 조사 결과 등이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실제 음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반입 여부나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는데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항소심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순방 결과가 국민에게 공개된 점을 평가하며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순방이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외교 행보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외교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를 통해 얻은 성과가 국민 삶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항소심 과정과 여야 간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