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끝내 나락行 확정…방금 들어온 소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보고 체계 미비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선관위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조직 혁신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를 둘러싼 외부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되어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이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이 포함됐으며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이 대상자로 지목됐다.

특히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선관위가 실제로 수사의뢰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 논란에 일정 부분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상규명위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을 지적하고 조직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관위 운영 방식과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