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며 의료와 연금 개혁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박 의원은 관련 평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 장관직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실제 제안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수행했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관련 문제 해결에 참여했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히 그는 수십 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 과정에 참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이력이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인선과 관련해서는 고민과 검토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하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복지부 장관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 정책과 의료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비판과 책임이 집중될 수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만큼 무겁고 어려운 직책인 만큼 입각 제안이 있을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탈모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원형탈모와 같은 질환성 탈모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변화에 따른 탈모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른바 ‘모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탈모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삶의 질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을 무렵까지 다양한 의견을 모은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형식의 의견 수렴 절차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회적 공감대와 재정 여건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 효과가 낮거나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항목을 점검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실제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례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모 지원 문제 역시 국민 의견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개각 여부와 실제 인선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건강보험 탈모 지원 확대 논의 역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