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에 ‘족쇄’ 풀린다…정부 발표에 ‘들썩’

1954년 설정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72년 만에 대대적인 조정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인근 민통선을 평균 6㎞ 수준으로 축소하고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 규모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여의도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하기로 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무기체계 발전 등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해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민통선 조정이다.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과 보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으로 1954년 설정됐다. 현재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7㎞ 범위에 형성돼 있지만 국방부는 지형과 작전 환경 등을 검토한 결과 평균 6㎞ 수준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통선 조정이 이뤄지면 여의도 약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전환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허가를 전제로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설치 등 보완 조치를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관련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재정비한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포함된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실시한 뒤 준비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군사장애물 23개소를 2027년 우선 철거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출입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통선 조정 범위와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향후 지형 측량과 작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