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하게 됐다. 개혁신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18개 선거를 대상으로 재선거 소청을 제출하면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소청이 실제 재선거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청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 개혁신당이 후보를 냈던 18개 선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장 선거는 김정철 최고위원 명의로 소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7개 선거는 개혁신당 명의로 진행됐다. 개혁신당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차질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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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중대한 과실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했던 투표소에 대해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선거소청 절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17일이 지나면 선거소청을 낼 수 없고, 기한을 놓치면 선거무효 소송도 불가능하다”라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한다면 우선 법적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 참정권 회복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 역시 선별적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는 시위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선별적 재선거가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며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더라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소청이 향후 법적 공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관위가 이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결과에 따라 선거무효 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선거 여부는 단순한 관리상 실수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재선거가 성사될 가능성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혁신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한 대규모 선거소청에 나서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소청 접수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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