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개월 동안 청년들과 머리를 맞댄 끝에 최종 결과물을 내놨다.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발굴한 40개의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6개를 최종 정책과제로 선정해 청와대에 제안했다.
특히 일을 하고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청년 문제와 금융·취업·진로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정책 의제로 채택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강 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자문단 활동을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에는 청년 당사자를 비롯해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청년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눠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출범 이후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40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후 관계 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과제에는 고용과 금융, 지역 정착, 정책 접근성 확대 등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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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검토할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과 청년기회보장제 신설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K-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 사업이 제안됐다. 금융위원회에는 원스톱 청년 신용·재무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전달됐다. 국무조정실에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도입·운영과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사회 첫 출발 교육 과제가 제안됐다.
이 가운데 강 비서실장이 특히 강조한 것은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청년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식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취업과 이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고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제안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앞으로도 제안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청년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 방식과 구조,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는 청년미래자문단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활동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부 검토를 거쳐 정책 과제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40개의 아이디어 가운데 최종 선정된 6개 과제가 향후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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