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국 들통났다…공개되자 ‘일파만파’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원이 청사에 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관위 운영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의결기구인 선관위원들이 현장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청사 출입 시각’ 자료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3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은 청사 출입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조병현·조성대·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전현정 위원 등 7명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청사를 방문한 것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1일 열린 제10차 위원회의 참석 당시였다. 당시 위원들은 오후 3시 30분께 출근해 오후 6시 50분께 퇴근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후 선거 당일에는 청사를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위원장은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 청사에 출근한 뒤 사흘 후인 5일까지 퇴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 곧바로 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기록됐다.

다만 이번 자료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로 상시 근무하는 위철환 상임위원의 출근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측은 해당 자료가 상임위원의 근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상황도 함께 공개됐다.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청사에 출근해 투표 및 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이후 퇴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원 8명 가운데 3명은 해당 기간 청사 출입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관위 최고 의결기구 구성원 상당수가 현장에 없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는 1963년 출범 이후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를 유지해 왔다. 법조인과 학자 중심의 선관위원들이 정책과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사무처가 실무를 맡는 이원화 체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계기로 의사결정 기구와 실무 조직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명확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를 둘러싼 감사 논란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3년 감사 착수 당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감사를 수용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선거 당일 출입 기록 공개를 계기로 선관위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